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의정부지법 2013. 6. 25. 선고 2012구합4543 판결
[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 확정[각공2013하,638]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0.09 선고 2007구단1791 판결
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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